-
부러운 미의 「사생활보호」/문창극 워싱턴특파원(취재일기)
취직 시험철을 맞아 일부 대학졸업자들이 변칙적인 신원조회 결과 시위전력이 드러나 면접에서 낙방되는 사례가 잦다는 서울 보도를 접하면서 신원조회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겪었던 경험은
-
전산화시대,사생활 보호돼야(사설)
전국민을 상대로 한 인구조사가 1일부터 시작돼 한창 집행중에 있다. 10일까지 계속되는 이 조사결과는 장단기적인 사회ㆍ경제정책의 수립을 비롯,여러 가지 국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
-
1999년 9월 22일
아파트 입구로 차가 들어설 때 이미 김 교수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. 리 교수의 거처가 될 110동 앞에 모여 있는 일단의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
-
“간통죄 유죄냐 무죄냐”/위헌여부 내일 결판
◎헌법재판소 합헌론이 우세한듯 그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을 빚어왔던 간통죄의 위헌여부가 10일오후 판가름난다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(주심 변정수재판관)는 형법 2백41조가 규정한
-
간통죄(분수대)
스캔들과 로맨스의 차이를 묻는 재담이 한 때 유행했었다. 『두사람의 로맨스가 주간지에 「알려지면 스캔들,두사람의 스캔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면 로맨스』라는 게 정답이었다. 그
-
“민정외엔 정치자금 준일 없다”/전씨 국회증언 지상중계/5공특위
◎간첩조작사건은 답변할 입장 아니다/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의견수렴 모임/언론통폐합 지금은 수긍 어려운 면도/「10ㆍ27 불교법난」 탄압으로 비쳐 죄송 ◇이철희ㆍ장영자 및 명성그룹 도
-
영 언론 보도에 「사 생활 보호」비상
무제한적인 언론자유를 누려온 영국 신문의 상징 플리트가에 자숙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있다. 영국 신문 발행인협회는 최근 비윤리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취재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골
-
해체된 언어로 고뇌에 찬 인간상 표현
『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뭔가를 찾고있지.』에스트라 공은「고도를 기다리며」블라디미르에게 말한다. 지난 22일 사망한 아일랜드출신 작가 사뮈엘 베케
-
풍운아
지난 86년 3월 북한에서 탈출,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신상옥·최은희씨 부부가 오는 23일 일시 귀국하는가 보다. 지난 78년 홍콩에서 6개월 사이를 두고 실종 된지 꼭 11
-
국회의 구인제는 반대다
국회의 국정조사나 감사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게하는 이른바 구인제 신설문제가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. 야권3당은 국정조사나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인
-
국정감사법 싸고 논란 클 듯
민정당은 국회의 특위활동 등을 앞두고 25일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에서 2O일간의 정기감사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법도 부분적으
-
"공인에 대한 ????는 시민의 권리"|미 대법원 새 판례 남겨
【워싱턴=한남규 특파원】언론자유천국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24일 자유의 폭을 넓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. 공인에 대한만평 또는 풍자가 제한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. 83년
-
TV와 건서(2)|「객관성유지」 가장 중요하다|바람직한 보도자세|선거과정 전반 감시자 구실을|후보들의 다양한 정보도 제공|시청자의 비판적 수용이 편파보도 막는길
선거전에 임하는 공영제도하의 방송이라면 TV보도는 적어도 객관성유지라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도록 해야한다. TV선거보도는 항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
-
악어의 눈물
영어에 「악어의 눈물」이라는 말이 있다. 짐승들을 눈 하나 끔쩍하지 않고 잡아먹는 주제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 위선은 알만하다. 요즘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이던 「게리·
-
소득불명의 호화 생활자
우리 사회에는 세상이 이러나 저러나 아랑곳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. 공식통계는 찾을 수 없지만 불황이라고 모두들 침울해 할 때도 초호화 사우나탕에서 땀을 빼거나 아니
-
(10)기본권|"헌법 따로 현실 따로"가 문제
현행 헌법의 기본권 분야를 보는 정계·학계의 시각은 대체로 조항 자체에 대한 가감보다는 운용이 관건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. 김철수 교수(서울대)는『현재의 기본권조항 자체는 괜찮은
-
「회식 사건」의 진상
요즈음 항간에는 이른바 「회식 사건」에 대한 설왕설래가 분분하다. 더구나 24일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,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. 그렇다면 이 사
-
형법과 현실감각
형법개정의 기본골격방향이 확정됨으로써 지난 84년부터 추진되어왔던 개정작업은 급진전될 것 같다. 앞으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정기국회에서도
-
강도피해자의 사생활보호
강·절도를 만나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쉬쉬해야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.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. 수사기관
-
공직자의 재산
「투서쇼크」와 함께 공직자의 재산 문제가 거듭 논란이 되고있다. 정부는 그동안 「깨끗한 사회」구현을 위해 공직자 재산 등 녹제를 신설, 83년1월1일부터 운영해 왔었다. 그러나 「
-
최소혈압 「90∼백4」가 환자의 75%
혈압이란 하루에도 여러번 변하는 것이어서 혈압을 재 본 당사자를 당황하게 하는수가 있다. 또 어디까지가 진짜 병적인 고혈앞이고, 어디까지가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리기어렵다.
-
식당종업원에 정기휴일제를
식당종업원들에게는 휴일이없다. 그렇다고 우리종업원들이 일요일이면 빠짐없이쉬는 타직종 종사자들처럼 그런 과분한 휴일을 바라는것은 아니다. 물론 요식업소마다 다 그렇지는않아 한달에 2
-
한경직 목사|"「목사」를 믿지 말고 「예수」를 믿으라"
『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』 최근 한국기독교의 신앙 풍토를 꼬집은 한경직 목사의 「잠언」이다. 고희를 훨씬 넘어 이젠 망구의 80고개에 이른 기독교계의 대 원로 한경직 목사
-
민법 전면개정의 시발
1,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, 지